아내와 함께 50억대 사기를 치고 혼자 해외로 도망쳤던 남편이 결국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부부 사기단’이 된 지 16년 만에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년 전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후 ‘부부 사기단’이 된 A씨 부부는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58억500만원을 뜯어냈다.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은 남편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아내는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부부가 사기행각을 이어오던 2018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자 이들은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후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 한 투자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도 이들은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고, C사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 A씨는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결국 아내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B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지난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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