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골프 대중화’ 방안
회원·비회원·대중형 3개 체제 개편
세제 혜택 합리화해 이용료 안정
18홀 10만원 미만으로 라운딩
‘공공형 골프장’ 대폭 늘리기로
교과 편성 등 청소년 접근 높여
2026년 골프인구 600만명 목표

정부 전국 골프장 실태조사 코로나19 속에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정부가 저렴한 비용으로 캐디·카트 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캐디나 카트 없이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주말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로 라운딩이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이 대폭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기금 융자우대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골프장 배짱영업을 막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골프 인구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캐디와 카트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캐디·카트 이용 선택으로 골프장 ‘갑질 횡포’ 근절

정부는 200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대중골프장에 적용하면서 대중골프장이 2000년 40개(비중 27%)에서 2001년 341개(비중 68%)로 증가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골프 인구가 최근 급속하게 증가했지만 일부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이용료를 받아 ‘갑질 횡포’를 일삼는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대중골프장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캐디가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앱),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또 소비층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기시간·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6홀·12홀 등 소규모 골프장의 확대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골프 대중화 골프인구 600만명 달성

문체부는 이날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열고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이 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 투자도 지난해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도 추진해 캐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활동이나 접대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 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최현태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