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EEZ 침범 여부 확인 요구에
“대륙붕 협정상 日 내측” 주장도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동해에서 3월부터 진행할 석유·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좌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17일 경제산업성이 제1대주주(지분 18.96%)인 석유·천연가스개발 기업 인펙스(INPEX)가 동해의 시마네(島根)·야마구치(山口)현 앞바다에서 석유·가스전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3∼7월 탐광 시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JOGMEC가 공개한 시굴 위치는 시마네현 하마다(浜田)시에서 약 130㎞, 야마구치현 하기(萩)시에서 약 150㎞ 떨어진 지점이다. 이 위치는 경북 포항에서는 약 150∼160㎞ 지점으로 추정된다.
동해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EEZ가 중첩되는 해역이 존재한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18일 시굴 지점이 우리 EEZ 내에 포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에 정확한 좌표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당일 오후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 구체적 좌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가스전 개발 지점이 한·일 인접대륙붕 북부구역경계획정 협정(한·일 대륙붕북부협정)상 일본 내측에 해당하는 해역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74년 서명해 1978년 발효한 한·일 대륙붕북부협정은 한국과 일본 규슈(九州) 서쪽에서 쓰시마(對馬) 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한 협정이다. 현재 한·일 간 EEZ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협정은 미체결 상태다.
JOGMEC는 17일 해당 해역 시굴조사를 발표하면서 “인펙스는 2016년 경제산업성 위탁으로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 조사작업을 실시했다”며 “이 조사 결과와 이후의 지질물 평가작업을 거쳐 시마네·야마구치현 앞바다에 석유·천연가스 매장이 기대돼 시굴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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