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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美제재→北반발'…과거 도발 패턴으로 돌아간 北

입력 : 2022-01-14 16:12:48 수정 : 2022-01-14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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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발사"…사흘만에 또 무력시위
전문가 "소규모 악순환 양상 감지…美 독자 대북제재 불만"
지난 11일 북한에서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뉴스1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제재' 이에 대해 북한이 다시 '반발'하는 전형적인 북미 간 '악순환 고리'가 재현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쪽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우리 군 당국은 기동 탄두 재진입체(MARV) 기술을 적용한 탄도미사일로 평가)발사에 이어 새해 들어 세 번째 무력시위다.

 

14일 발사한 북한의 미상발사체에 대한 구체 제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이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새해 무력시위의 콘셉트는 비교적 분명하다는 평가다. 빠른 속도에 초저공비행과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11일과 14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5시 미국 등의 요청으로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공개 토의' 형식으로 논의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서 비공개토의 가 열린 후 약 2시간 뒤인 5일 오전 7시27분쯤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회의에 앞서 미국·일본·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 등 6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일련의 행보에 대한 북한의 '항의성 무력시위'라는 일부 평가가 나왔다.

 

또한 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인사나 기관을 추가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번에 독자 대북제재에 이름을 올린 북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외무성 대변인을 내세워 미국의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과 독자 대북제재 행보를 언급하며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흘만에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은 "본격적인 악순환이라기 보다는 소규모의 악순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미사일은 현지시간으로 12일)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북미 정상 간 이른바 '핵단추 설전'이 벌어졌을 때처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기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당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반전의 계기가 있었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일찌감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북한도 올림픽 불참을 최근 공식화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이번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상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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