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청년지원 예산 깎였다” VS 시의회 “시민참여 예산 깎더니 갈등 조장 말라”

吳, 시의회 예산 삭감 비판한 ‘지못미’ 시리즈 연일 올리며 저격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자, 시의회는 “합의된 예산을 두고 더는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는 시의회가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 4 -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했다는 소위 ‘N포세대’에 희망을 돌려드리는 ‘서울 영테크’와 사회초년병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해드리는 ‘대중교통 요금 지원’ 예산을 시의회에서 50%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 영테크’에 관해 “청년의 자산현황에 맞는 안전한 재테크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공인된 재무설계 전문가들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환급해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영테크 사업에 대해 ‘민간에서 할 일을 왜 서울시에서 하느냐’,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대폭 확대하느냐’며 반대했고, 대중교통 요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사업’이라고 난색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의원들을 향해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은 무조건 ‘오세훈 치적 사업’이라는 편파적 시선을 거두어 달라”며 “‘청년의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없다 해도 ‘청년의 외침’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달 7일부터 시의회의 예산 삭감을 사업별로 비판하는 ‘지못미’ 시리즈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리며 시의회를 저격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될 주민자치와 협치 예산은 왜 버렸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 서울시가 올해 예산을 삭감한 사업들을 꼽으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와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참여예산도 전년도 대비 165억 삭감됐다”면서 “우리가 신념과 가치보다 시민을 우선해 가까스로 합의한 예산을 제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거듭된 숙고와 이해로 합의된 예산을 두고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주민자치와 협치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는 김 의장 지적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진행해왔다”며 “전임시장 10년 동안 민관협치, 시민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들은 그동안 시의회나 언론,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로 전임시장 시절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밝혀낸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마을공동체 사업만 해도 전임시장과 관계된 시민단체가 센터 등을 수년째 위탁사업으로 운영했고, 위탁사업자의 선정부터 운영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반영해 금년 예산안은 예년보다 감액되어 편성됐던 것”이라며 “시의회는 그동안 스스로 지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고, 결국에는 201억원을 복원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시의회에서는 뚜렷한 사유나 근거 없이 소위 ‘지못미’ 예산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해 버렸다”면서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의회”라고 시의회에 거듭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시는 시의회가 어려운 협의 과정을 거쳐 의결한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