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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되면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탈원전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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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06:00:00 수정 : 2022-01-14 0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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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원전정책에 맹폭 퍼부어
“한전 적자 책임 대선 후로 떠넘겨
탈원전·태양광 비리 등 조사할 것”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심쿵약속’도

차기정부 국정운영 청사진도 발표
“靑 축소·‘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부적합 판정 인사, 국회 판단 존중”
14~15일 PK행 ‘집토끼 잡기’ 나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생활밀착형 공약 행보의 일환으로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3일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또 집권 시 청와대 규모를 축소하고,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하고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새 출발’을 선언한 뒤 연일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에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된다.

 

이어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건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거듭 질타하며 “윤석열정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오전에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여덟 번째 공약으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예산 대폭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33억원인 소방청의 마음건강 강화프로그램 운영예산을 향후 5년간 매년 50억원씩, 250억원까지 늘려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도울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윤 후보는 오전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 토론회에선 차기 정부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해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선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 조정,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선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삼권분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가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이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5년 뒤 퇴임 때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찾는다. PK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같은 당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윤 후보의 PK행은 부산 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최근 상승세를 견제하는 동시에 ‘집토끼 잡기’에 나서려는 행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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