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공격력 진화에 인내 대신 채찍… ‘강대강’ 치닫나

전격 대북제재 배경·의미

北 대화 거부하고 도발 수위 높여
대화·외교 통한 접근 입장 전환
文 구상 종전선언 사실상 물거품
中 “툭하면 제재… 긴장만 고조시켜”

리드 前 의원 추모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 로툰다 홀에 성조기에 덮인 채 안치된 해리 리드 전 상원의원의 관을 만지며 추모하고 있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리드 전 의원은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지난달 28일 별세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전격적인 대북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 거론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한 듯하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강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제재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북·미 간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임기 만료 전 종전선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12일 오전(현지시간) 북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그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대화와 외교를 통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최근 엿새 만에 잇달아 실시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미국도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10일 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예방적 차원에서 서부 공항에 대해 ‘이륙금지(ground stop)’ 조치를 취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최대 마하10(시속 1만2240㎞) 안팎의 속도로 비행했다고 평가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최종 거리에서 지그재그식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요격이 어렵다. 극초음속미사일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십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와이 외 본토 공격을 한 번도 당해 본 경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진화하는 북한의 공격력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청함으로써 앞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보리 추가 제재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라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 중 일부에 안보리 제재도 가하는 것이다.

다만 추가 제재를 추진하더라도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순순히 합의해 주지는 않을 게 분명하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북한 제재를 두고 “툭하면 제재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결 분위기만 고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으나 극적 모멘텀이 없는 이상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와 외교 추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협상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상에 기대감보다 제재에 따른 북한 추가 도발을 단속하려는 의도에 무게가 쏠린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6명의 제재 대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공개함으로써 두 국가가 대북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