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체납고지서 1월부터 모바일 서비스

별도 신청 없이 카톡 통해서 안내
발송 개선… 年 3억2000만원 절감

경북도가 체납고지서 발송 방식을 종이고지서에서 전자 서비스로 변경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연간 200만건의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을 추진한다.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카카오페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납세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한다.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낼 수 있다. 경북도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안내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도 개인별로 안내한다.

그간 경북도는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다. 하지만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컸다. 또한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경북도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연간 3억2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본인 명의 휴대폰 미가입 체납자와 2G 휴대폰 소유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