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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드라이브 日, 첨단기술 개발 관민 총력체제 만든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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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4:42:39 수정 : 2022-01-13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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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연구개발협의회’ 신설…국가중요기술 개발
국방관련 외 국민생활·경제발전 연계 기술 상정
5조원대 기금 자금지원…연구자 비밀엄수 요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와 고바야시 다카유키(왼쪽)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이 지난해 11월19일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 현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일본총리광보실

경제안전보장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이 국정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경제안보와 관련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관민 총력체제를 구축한다.

 

일본 정부가 부처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분야를 선정해 관민 개발을 도모한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설 조직은 가칭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로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방위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 부처와 연구자가 테마별로 의견을 교환하며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협의회에서 다룰 내용은 국가 방위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이나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분야 전반이 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소형위성을 연계해 지상정보를 수집하는 위성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관련 기술이나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X선촬영)과 같은 의료에 유익한 투시기술을 상정하고 있다.

 

자금은 5000억엔(약 5조25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경제안정보장기금 등에서 지출된다.  일본 정부는 2021년도(2021년4월∼2022년3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경제안전보장기금 2500억엔(2조6250억원)을 편성했다. 이 기금은 5000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의 조언도 받을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연구자는 공모로 선출하며 정부가 개발 주제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의회는 외국에 대한 정보누설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협의회 멤버인 연구자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공동 연구자 등 기밀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한다.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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