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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 받지 못할 수도… 연금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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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4:30:00 수정 : 2022-01-13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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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면서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인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주요 5개국(G%) 국가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한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에 20.3%를 기록하며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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