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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비서 변호 맡았다 철회한 공익제보지원센터장, 이해충돌 글 삭제 요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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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2 00:55:42 수정 : 2022-01-12 00: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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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모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뒤늦게 사건 수임을 철회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공익제보자지원센터장이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은 시장의 수사 자료 유출과 인사 청탁 사건에 관련된 공범의 변호를 맡은 것이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는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스스로 변호인에서 빠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홈페이지에 이 센터장의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글을 쓴 글쓴이에게 삭제를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원지법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 대한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 소속인 이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3일 4명의 동료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은 시장과 김씨 등을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3월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은 시장의 최측근인 박모 전 정책보좌관에게 2018년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한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되면서 은 시장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김씨는 박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은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A씨가 국민권익위와 사정기관 등에 공익제보를 하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10일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의 높은 벽에 발걸음을 돌린 공익제보자’라는 글을 쓰면서 이 센터장의 이해충돌을 지적했다.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에서 공익제보지원을 총괄하시는 분이 피신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공익신고자와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사실에 허탈함이 크다”며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단체의 장으로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단체의 직을 내려놓고 피신고인을 위해 변호를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A씨는 지난 7일 참여연대에 전화로 이 센터장이 김씨의 변호인 맡은 것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자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개 글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씨의 글이 올라온 뒤 이 센터장의 사건 수임 철회 소식을 전했다. A씨가 올린 글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A씨는 “솔직히 게시글을 계속 올리고 싶었다”면서도 “센터에서 ‘다른 회원들이 보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문제를 더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글을 내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글 삭제를 요청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 센터가 은 시장을 직접 변론한 것처럼 뉘앙스를 담은 글을 올려서 다시 통화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해명)댓글을 달까요’라고 물어봤는데 ‘(A씨가)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서로 삭제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센터장의 김씨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기소된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임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 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임을)철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선대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은 시장에게 수사자료를 건네주고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허위 이력’ 사건도 내사했다고 한다”머 “내사 후 한달 여 만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장을 둘러싼 인맥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과 경찰관이 유착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판 영화 아수라의 재현인가”라며 “이재명, 은 시장 시절의 경찰관, 부동산개발업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은 대체 어떤 관계였길래 ‘부패의 썩은 냄새’가 곳곳에 진동하는가. 국민께서는 현실판 영화 아수라를 보고 섬뜩함을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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