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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선” 언급한 문 대통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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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21:00:00 수정 : 2022-01-11 1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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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선을 앞둔 시기에 우려된다’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역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어왔던 북한의 대선 개입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부처에 적절한 대응도 함께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NSC 상임위원회의 ‘강력 유감’ 언급 뒤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오전 경북 구미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 착공식 행사 참석 뒤 청와대로 돌아와 NSC 상임위 결과 보고를 들은 뒤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하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가 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의 대선 개입 차단과 국민불안해소라는 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선 개입 논란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역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은 한국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무력시위등을 벌이곤 했다. 이를 두고 선거에 개입해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2년엔 대선 전 핵 시설을 재가동했고, 관계가 냉랭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대선 전에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적인 전환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는 것이 더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 이뤄지는 등 짧은 시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긴장 조성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관계자는 “더이상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분리 대응하라는 지침인 셈이다. 이날 통일부는 대화재개를,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청와대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더 어려움에 처한 면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면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절실해졌다.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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