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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압박에 일가족 극단 선택 시도, 아기만 숨져…친모 징역형

입력 : 2022-01-10 15:32:55 수정 : 2022-01-10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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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작년 중순께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천만원에 달할 정도가 되자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이에 작년 6월 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으나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말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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