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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탈모약값 부담에 불법유통 판쳐”… KDI “경기 하방위험 커졌다” 경고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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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07:00:00 수정 : 2022-01-10 0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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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유튜브 영상 캡처

대선 국면인 만큼 정치권 이슈에서 파생된 경제 뉴스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일보는 10일자 사회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비싼 탈모 약값 때문에 해외직구 탈모약이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낸 소식을 다뤘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는 가운데, 같은 당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면은 올해의 경제 상황과 시장을 전망하는 기사가 주를 이뤘다. 세계일보는 10일 ‘공모주 열풍’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인지, 세계적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국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짚었다. 

 

◆탈모 인구 늘어나자…탈모약 불법유통 판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 949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을 탈모약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2018년 1239건, 2019년 1286건, 2020년 843건 등 꾸준히 늘었다.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양 의원은 “탈모약 불법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것은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 등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4200명, 2018년 22만4800명, 2019년 23만2700명, 2020년 23만3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등 환자 수로,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노화·유전 요인에 따른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의약품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남용,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탈모 복제약 가격 인하 공약을 내놨다. 이에 야권에서는 ‘모(毛)퓰리즘’(毛와 포퓰리즘을 합친 신조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도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진행한 유튜브 깜짝 라이브 방송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에서 시민의 질문을 받고는 “(탈모 건보 적용을) 저희가 한다고 발표한 건 아닌데, 아마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탈모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진다”며 “(재정은) 700억∼800억원 들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지난 3일 서울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방역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 “경기 하방위험 커졌다” 경고

 

올해 한국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1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들어 방역조치가 재차 강화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여건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상황도 지적했다. KDI는 “대외적으로는 공급망 교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경기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산업생산과 역량이 정체되면서 수출의 증가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미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 등 다수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미 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물가·임금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1970∼80년대에 나타났던 ‘임금·물가의 악순환적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올해 금리 인상을 시사한 미 연준의 적기 정책대응이 더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뉴시스

◆올해도 IPO 대박 행진 이어갈까

 

미국의 조기 긴축 예고에 국내 주식시장이 연초부터 흔들리는 가운데, 올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이 성공신화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11~12일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은 18∼19일이며 27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희망 범위는 25만7000∼30만원이다. 예상 시가총액이 70조원에 달해 상장과 동시에 네이버를 제치고 유가증권시장 시총 3위 진입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증거금에 30조원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IPO기업이 소외되고, 기존 종목들의 대량 매도세까지 유발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후에도 연중 줄줄이 대형주들의 상장이 예고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달 3∼4일 일반 청약을 거쳐 2월 중 상장할 예정이며, 이후 현대오일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SG닷컴, 컬리, 원스토어, CJ올리브영, 쏘카 등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형주들도 IPO에 나설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말 저조했던 IPO 시장이 LG에너지솔루션을 계기로 다시 부각될 전망”이라며 “금리 인상 등 이슈가 예정된 만큼 단순 기대심리보다 기업 가치평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기준금리 인상되나…14일 금통위 주목

 

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 이벤트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앞서 작년 8월과 11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올려 결국 20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끝냈다.

 

높은 물가 상승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다시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른 경기 부진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12일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심이다. 9일에는 지난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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