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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에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 정권 말기 보은인사 점 찍어놨나

입력 : 2022-01-09 19:00:00 수정 : 2022-01-09 18: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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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검 승진인사 앞서 언급
법조계 “특정인물 염두 발언” 의심
노동담당 정영학·진재선 하마평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이 어수선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명분 다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장관이 독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5일 이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는 최소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등 2자리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전체 고검장·검사장급 검사는 44명이 된다. 여기에 고검·검사장 중 사의를 표명하는 인사가 나오면 인사 소요가 확대될 수 있다. 박 장관의 중대재해 전문가 언급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명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로 꼽을 만한 인물이 없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인사들은 박 장관이 누군가를 점찍어 놓고 정권 말 보은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그간 산업재해 사건은 검사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고용당국에서 조사한 내용이 핵심이 됐다”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말이면 모를까 없는 전문가를 발탁한다는 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재해 사건 관련 경험이 있는 검사로 승진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정영학(49·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과 진재선(48·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정 차장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부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공안통’이다. 진 차장검사는 2020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맡으면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법무부에서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차순길(52·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친정부 성향으로 꼽혀 온 김태훈(51·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하마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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