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존 만5세서 한 살 낮춰
정신질환자 출입제한은 해제키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목욕실이나 탈의실 등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됐었다”며 “앞으로는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기준 연령을 한 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목욕업소 출입제한 대상을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목욕탕 수질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을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물을 통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0.2∼0.4㎎/ℓ에서 최대 1㎎/ℓ를 넘지 않도록 했다. 수영장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4∼1.0㎎/ℓ 수준이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도 사라진다. 이로써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말소’ 처리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