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탈북민… 취약층 47% ‘정서 불안’ 25% ‘생계 고통’

통일부, 2021년 하반기 조사

22%, 교육문제에 어려움 겪어
76.1%가 여성… 독박육아 많아
경제 상황, 평균치보다 악화돼
“통일 대비 다양한 지원 절실”

임진각 찾은 탈북민 설날이었던 지난해 2월 12일 경기 파주 임진각을 찾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이탈주민이 1년 만에 다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등 남북 사이엔 난제가 넘친다. ‘통일의 마중물’ 혹은 ‘미리 온 통일신호’, ‘남북문화의 중개자’로 언급되는 탈북민들의 상황도 남북관계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6일 공개된 통일부의 ‘2021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는 정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거주 탈북민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연초 점프 월북한 탈북민이 월북자가 된 데에도 이런 어려움이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탈북민에 대한 불신과 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정착 탈북민 절반 “정서·심리적 고통”

공개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가운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조사대상 1582명 중 약 47%는 정서적·심리적인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육·진학 문제 22%, 정신건강 20%, 가족관계 4% 등은 모두 정서적·심리적 요인으로 분류됐다. 정서적·심리적 요인을 제외한 생계를 주요 문제로 답한 이들도 25%로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탈북민의 경제상황은 한국인 전체 평균치보다 악화되고 있다. 단순노무와 서비스직 비중이 높은 탈북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 취약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3만3779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7509명(22.2%)으로 집계됐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0년 60.1%로 한국인 전체 경제활동참여율 62.5%보다 2.4%포인트 낮았다. 탈북민 실업률은 2018년 6.9%에서 2020년 9.4%로 증가했다. 2020년 국민 실업률이 4.3%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탈북민의 단기근로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교육과 ‘독박육아’로 인한 환경이 꼽히고 있다. 탈북민 76.1%는 여성인 데다 이들 상당수가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통일한국 위해서라도 탈북민 교육적 지원 절실”

통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민 1226명에 지역 내 하나센터를 통해 정서·심리적 지원 등 1418건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남북하나재단 긴급 생계비를 보충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탈북민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정서·심리적 지원 이외에도 교육지원이 꼽힌다. 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청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5%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열 증가는 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 교육을 위해 탈북한 경우가 많아진 데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중요한 수단이 교육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생계지원 못지않다는 평이다.

탈북자가 북한을 벗어난 이유 중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탈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에서 2020년 1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라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탈북민이 통일한국 시대의 온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