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인원 300명서 200명으로
청구연령도 만 18세 이상 완화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감사 청구를 위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도민의 도정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공포는 6일 이뤄진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해 청구인 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를 개정해 2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의 감사 청구 인원 변경은 16년 만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10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아졌다.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연령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내렸다.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사무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 청구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라며 “도민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현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