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백신 불평등이 국제적 빈부격차 확대시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RSIA 탐박 병원에서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스파이더맨 가면을 쓴 의료진이 한 어린이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자카르타=신화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백신 뿐 아니라 해외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백신 불평등이 국제적 차원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제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백신 보급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 국가들은 지난해 백신 접종률(인구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분류를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고소득국가, 중상위소득국가, 중하위소득국가, 저소득국가로 나눠 국가별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11월말 기준 고소득국가와 중상위소득국가는 75%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하위소득은 43.6%, 저소득국가는 6%로 크게 낮았다. 한국은 지난해 12월1일 83%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백신 추가 접종은 저소득 국가의 백신 보급을 제약해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적 빈부격차도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선진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통화량 확대) 조합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지만, 신흥국이나 저소득 국가는 국가 신용도가 낮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AFP연합뉴스

앞서 IMF도 지난해 10월 재정점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선진국과 저소득국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 전세계 누적 부채의 90% 이상을 선진국과 중국이 차지했는데, 신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 비중은 약 7%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선진국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지만, 개발도상국은 자본시장이 미성숙하고 중앙은행 신뢰도가 저조한 탓에 유동성 공급에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 경로를 회복하고,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코로나19 이전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 경로보다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해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백신 불평등은 주요 선진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코로나19를 재확산시켰듯, 백신 미접종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하거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어, 경제 정책 구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악화됐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나설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 정부는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며, 해외 국가의 코로나19 상황도 살펴야 하는 셈이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