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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사망 후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김모(1959∼1986)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지 40년 만이다.

조 부장판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350부를 사전에 검열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검찰이 지난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김씨의 유족은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지내왔는데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며 재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