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 포상금 등 수천만원 타내
유도 감독 선수들 집유·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척을 하고 시각장애 국가대표로 활동하며 정부 포상금을 타낸 비장애인 유도 선수 11명과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국가대표팀 감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판사는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수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8명은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판사는 선수 2명에 대해 “허위로 시력검사를 받아 시각장애 스포츠등급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감독으로 근무하며 시각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선수를 허위 시력검사를 받게 하고 대표팀에 최종 선발되도록 해 선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참가한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입상한 실적 서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정부 포상금과 지도자연구비 등 보조금 총 1546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수들은 병원에서 A씨의 팔을 잡고 이동했으며, 진단을 맡은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선수 기준인 시력 0.1 이하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수들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각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감독으로서 누구보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어린 선수들에게 선수 선발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종용해 장애인 스포츠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국가대표로 선발될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한 선수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