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부터

오미크론 감염 하루에 269명
0.2%던 검출률 3주새 1.8%로
신규확진 4000명대로 감소세
위중증 11일 연속 1000명대
3일부터 앱서 3차접종력 확인

질병청 “영업시간 1시간 늘면
1월 말 확진 1만8000명 우려”

손실보상 선지급 어떻게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250만원씩
정부, 설 연휴 전까지 지급 방침
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 반발
“국회 100조 추경안 논의” 촉구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한다고 밝힌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수정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추가했다.

학부모들 반발에 부닥친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하되 방학을 지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을 업체당 500만원씩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2일 종료 예정이던 사적모임 인원 4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이 2주 연장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며 사망자 수도 꺾이지 않는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방역지표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1월10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대형마트·상점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들 시설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으나 밀폐된 실내시설이란 점에서 방역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1월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한 달 늦추고, 3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저조한 점, 내년 학사일정 등을 따져 이같이 결정했다. 3월1일부터 접종증명을 인정받으려면 늦어도 1월24일 1차 접종, 2월14일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4월1일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땐 학원·독서실 등 시설에 300만원, 개인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거리두기 해도… “오미크론 대확산 땐 하루 1만4000명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1만4000명까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인 4875명으로 떨어졌다. 확진자 감소와 더불어 치솟던 병상 가동률도 완화됐다. 80%를 웃돌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떨어졌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이날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12월 셋째주에 945명이던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는 12월 넷째주 1054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된다”며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병상 확보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리고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도 1월 중순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휴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31일 서울 신촌대학가 먹자골목의 한 카페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세다. 전날 하루 동안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269명이다. 해외유입 186명, 국내감염 83명으로 해외유입 국가는 미국이 131명으로 대다수였고 영국,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오미크론 검출률도 증가세다.

12월 첫째주 0.2%였던 검출률은 12월 넷째주 1.8%로 크게 늘었다. 오미크론 판별을 위한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으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감염이 진행 중인 것으로 우려된다.

중대본은 외국의 경우 유입한 지 한 달 내외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하는 결과가 나타나 우리나라도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그 사이 추가 병상을 확보하고 유행을 안정화해 방역·의료대응체계 개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세종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연구사가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을 활용, 확진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뉴시스

질병관리청 수리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유지 시 오미크론 확산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확진자 규모는 최소 2700명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대확산할 경우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1월 말 1만2000∼1만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됐다. 오미크론 전파율을 델타 변이의 4배로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질병청은 “거리두기 조치 효과는 시간 제한이 인원 제한보다 높다”며 “시간 제한을 연장하면 2차 모임이 유발돼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낮게 나온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을 한 시간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할 수 있고, 확진자 수는 이달 말 1만8000명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으나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영화관·공연장 영업시간은 1월3일부터 오후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오후 9시까지 입장’으로 변경됐어도 영화 상영이나 공연 종료시각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1월3일부터 ‘2차 접종 후 180일’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되면서 질병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외에 카카오, 네이버 등 기존 전자출입명부 앱에서도 3차 접종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앱을 업데이트한 후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3차 접종력과 접종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국밥 골목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500만원 선대출 해주고 추후 보상금으로 상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 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으로 업체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할 20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산정됐다.

대출은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저금리와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된다. 보상금은 설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 방식은 그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중기부의 고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향후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정부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이 실망한다”며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만 거리두기 연장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유빈·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