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추가했다. 학부모들 반발에 부닥친 청소년 방역패스는 시행하되 방학을 지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1개월 미뤘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2일 종료 예정이던 사적모임 인원 4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이 2주 연장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방역지표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오는 10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대형마트·상점에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이들 시설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으나 방역 위험성을 고려해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다만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기존 계획보다 한 달 늦췄고, 3월 한 달도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부모·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었던 정부는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저조한 점, 기말고사로 접종기간이 짧았던 점, 내년 학사 일정 등을 따져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소상공인에게 1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12월에 영업시간이 제한된 곳을 기준으로 업체당 50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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