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독점 논란 등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지연
중기부 1월 적합 여부 결론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해당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다음달 열린다. 앞으로 현대차 등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내달 둘째주에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심의 역할을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을 내린 만큼 이번 심의도 이에 준하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심의위는 동반성장위의 결정을 번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돼 왔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다시 한 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같은 해 11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심의위가 곧장 열리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완성차업계의 독점 논란 등으로 중기부는 지정 심의 시한인 지난해 5월을 넘겨 올해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왔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했지만 상생안 도출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막판에 좌절됐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