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정책 실패 분명… 양도세 중과 유예 文 정부 설득할 것”

이 후보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 올랐고 시장 불안해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한다”라고 말했다.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후보는 “바꿔야 되는 핵심이 시장존중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요구하면 ‘부족하지 않아’라고 할 게 아니고 ‘그래, 부족한 것 우리가 공급을 늘려볼게’라는 태도를 보이면 시장과 조율이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 시장이 오해야’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반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유예나 종부세 등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없다고는 할 수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제도로 안정됐고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면 건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을 추가하든지 기존 정책을 교정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받아들일 것 같다”며 “협의 중이다.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당한 극단적 예외상황들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며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주택 등으로 분양·임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포장을 바꿨다는 지적에는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동전의 양면 중 세금 얘기만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았다”며 “제도 전체를 말해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