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0년간 초과이익 막대
대선 후보들 반값 통신비 공약을”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가 상용화된 후 10년 동안 이동통신 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기지국 투자비, 망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2012∼2019년 11조1566억원의 초과수익을 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 보면 총 18조6023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균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는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