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인상률 9∼16% 결정
1·2세대 가입자 평균 15%대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9∼16% 수준으로 결정됐다.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의 실제 인상률은 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구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가 내년 평균 15% 인상된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명,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명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3조원에서 많게는 3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을 고려해 1·2세대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올해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이 더 낮은 인상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의 보험료 결정은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치솟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금융당국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1·2세대 인상률은 평균 15%대로 결정됐다.

내년 인상률을 반영해 2019년부터 1·2세대 실손 상품의 4년 평균 인상률을 계산하면 연 9.9%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갱신 주기가 5년인 초기 가입자들은 2017∼2021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가 연령 인상분(1세당 평균 3%포인트)까지 더해지면 인상률이 30%를 웃돌 전망이다.

40대 이하 가입자는 30% 이상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50대 이상 고령층 가입자를 중심으로 그 이상의 ‘보험료 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 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특약’이 종료돼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다.

보험업계는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인상폭 20% 이상 요구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관점은 정반대다. 일부 가입자의 과다한 의료비 청구가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돼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