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8일 홈피에 이름 등 올려
1만9563명… 혼자 13억 밀리기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면서도 고의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온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정보가 공개된다. 이들의 체납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대까지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개 대상이던 1만8062명보다 8.3% 증가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경우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기 때문에 매년 공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기간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을 추렸다.

전체 공개대상 체납자 1만9563명의 체납액은 총 508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4905억원보다 3.7% 증가했다. 올해 공개자 중 9652명(49.3%)은 작년에도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들로, 이들 체납액만 2938억원이다.

체납자 대다수인 1만8804명은 건강보험 체납자로 3000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308명은 1억원 이상을 체납했고 1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 체납자 750명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총 723억원이며 고용·산재 체납자 9명의 체납액은 110억원이다.

건보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사용자(사용주)도 공개한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체납액이 2000만원만 돼도 공개된다. 현재 기준금액 10억원인 고용·산재보험도 기준액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