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력범죄 동기간 16% 줄어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범죄도 비대면 유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잠정 집계된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월평균 발생 건수는 3만3114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만9623건에 비해 약 1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이버범죄 월평균 발생 건수는 1만7911건으로, 2019년(1만5041건)보다 19%가량 증가했다.
올해 1∼11월 사이버범죄 발생은 총 19만7025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18만499건)를 뛰어넘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불법 콘텐츠 관련 범죄가 2019년 월 2078건에서 올해 3075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월 1만2659건에서 1만4520건으로, 정보통신망 침해는 월 303건에서 315건으로 늘었다.
살인은 2019년 월 65건에서 올해 53건, 강도는 67건에서 43건, 절도는 1만5554건에서 1만3802건, 폭력은 2만3938건에서 1만9215건으로 일제히 감소했다. 강간·강제추행 성범죄 역시 2019년 월 1961건에서 올해 1677건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총 36만4261건으로, 유형별로 △살인 584건 △강도 467건 △절도 15만1821건 △폭력 21만1368건으로 집계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범죄 환경이 변화하며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도 범죄 환경의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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