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안 차면 가석방 불가하다”는 법무부 방침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24일 가석방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전 의원은 가석방 조건이었던 전자발찌 부착을 완강히 거부했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본인 동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발찌 착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석방 허가 후에도 법무부 측이 사전 조건으로 제시한 전자발찌 착용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규정 준수 위반으로 가석방해줄 수 없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소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말 몇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자신의 상황이 통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 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의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었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