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당시 비서실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앞줄 가운데)이 지난 7월27일 정부 과천 청사 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9월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의 일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특채 의혹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A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과 A씨는 앞서 2018년 10~12월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교육감 등 채용 담당자들이 이들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함에도 조 교육감과 A씨가 공모 조건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강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또 사실상 특정인들이 내정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 일부 심사위원에게 이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권은 있고 기소권은 없는 공수처는 지난 9월 조 교육감과 A씨의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었다.

공수처는 당시 조 교육감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었다. 다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판단토록 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A씨에 이어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공수처가 넘긴 수사 자료 등을 참고해 이번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중간 결재권자들은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맞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수연 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