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을 다녀보면 아이들이 뛰어놀던 학교 운동장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런 현실에도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항상 ‘농촌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청년이 있는 젊은 농촌을 만들겠다’, ‘청년들이 귀농·귀촌하면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말한다.

학교가 없는 곳에선 젊은 청년의 유입은 물론이고 자녀 육아를 할 수 없다. 그런 환경에서 청년들은 삶의 터전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어이없게도 폐교에 대한 교육행정의 기준은 당장의 경제성으로 바라본다. 교육의 공공성은 간데없고 예산의 효율성만 말하는 것이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좋은 예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및 가꾸기, 교육과정과 수업 지원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북 초등학교 29개교를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범운영을 한 결과 도심 학교에서 134명의 학생이 유입돼 학교별 평균 4.6명이 늘었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13.5% 증가했다. 이러한 교육행정과 정책은 두 팔을 들어 환영하고 싶다.

경북교육청이 2019년 처음 도입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읍·면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작은 초등학교의 학구를 확대해 인근 큰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입학이나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장의 비효율적인 예산일지라도 농산어촌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교육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나는 농촌 주민들로부터 자녀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간간이 듣는다. 도시와는 너무도 많은 교육환경의 격차는 느낀다는 게 그 요지다. 예를 들면 자녀가 방과 후 학원을 가기 위해 왕복 1시간의 거리를 학부모가 운전해야만 한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소박한 정책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 농어촌에 작고 예쁜 마을 도서관을 만들자. 그리고 2층은 자취하고 있는 지역 청년과 신입 공무원, 사회복지사, 대학생에게 무료 숙소로 제공하고, 일정 금액의 아르바이트 비용도 지원하여 그 청년들이 퇴근 후 1층에 있는 도서관과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도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어쩌면 1석2조 아닐까? 젊은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아이들에게는 질 좋은 공부방이 생기는 것이다.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인프라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에는 핵심적인 정주 여건일 것이다. 모든 부모에게 가정의 최우선이 자녀 문제임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촌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는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 광역의원(경산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