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 총리 참석 이례적

총리 직속… 취임 후부터 강력한 의지
국회 논의와 함께 국민들 이해 강조
지방조직마다 본부 둬 유세·집회도
아베·아소·모테기 등 실세 대거 참석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받고
국민투표서 과반 얻어야 개헌 가능

2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임시국회 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21일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집행부와 최대 파벌 영수인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인사말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당의 총력을 결집해 개헌을 실현시킬 생각이다. 결과가 나오도록 크게 진전했으면 한다.”

지난달 발족한 총재 직속의 ‘헌법개정실현본부’ 첫 회의 모습이다. 기시다 체제의 자민당이 헌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헌법개정실현본부 전신인 ‘개헌추진본부’를 포함해 이 조직의 회의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22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의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 참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전력 보유 금지, 전쟁·무력 행사 포기를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비롯해 긴급사태 조항 추가, 참의원 선거구 변경 등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극히 현대적인 과제이며 국민에게 매우 급하게 실현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등을 지낼 때는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됐다. 하지만 총리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당의 체제를 강화해 국회에서 “정력적으로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함에 따라 개헌 논의를 전담할 조직의 명칭도 개헌추진본부에서 현실화를 보다 강조한 현재의 헌법개정실현본부로 바뀌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개헌 실현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이해가 두 축”이라며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는 것은 국회에서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실현본부에는 ‘헌법개정·국민운동 위원회’가 설치돼 전국적인 유세나 집회의 개최를 주도한다. 또 자민당의 도도부현(都道府?·일본의 광역지자체) 지방 조직마다 헌법개정실현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본부장을 맡은 후루야 게이지 정무조사회장 대행은 개헌 찬반 여부를 물은 국민투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은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에서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뒤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0월 총선 후 일본 정계는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월 총선을 계기로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넘어 4분의 3 선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에는 차이점도 있어 세부 논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참의원의 경우 내년 여름 정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개헌 논의는 현저히 바뀔 수도 있다. 실제 헌법개정실현본부의 최고 고문이자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는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개헌세력이 중·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를 넘겼지만 개헌안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