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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에게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란 생각 변함없다”

입력 : 2021-12-23 07:00:00 수정 : 2021-12-23 0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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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반대에도 자신의 뜻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인 듯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와 청와대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도 자신이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게도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란 생각은 변함없다"며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명확한 반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이 후보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 후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설득해 보되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되면 선거 후에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행정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최종 목표는 다주택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인데 실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지하되, 일시적·한시적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처리를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의제를 다룰 특위를 만들어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당정청 갈등이 커지는 모습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더 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박 수석은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나 정책 신뢰성 저하,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지금 어렵다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그렇게 잘 조율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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