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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은 이재명… 文 입장 밝혀야"

입력 : 2021-12-20 14:47:20 수정 : 2021-12-20 1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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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오늘(20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전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집부자 민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양도소득세) 감세에 이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실상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된 지 이제 1년 지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멈추면 투기세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다. 그러나 이는 복지 수급의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담합해 종부세 개악을 할 때 묵인했던 이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 본격적으로 집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며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는 한마디로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을 통째로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모두 문 정부가 작년에야 가까스로 마련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급격한 유턴에 하향세로 접어들던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매물 잠김 현상은 다름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직접 답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의 혼선과 서민들의 걱정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며 "어떤 상황 논리에 따른 한,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후보가 도모할 수는 있는데 이건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도, 국민의 삶보다 정권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나 하고 지켜봤는데 결국 또 (공시가격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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