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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규 “방역 패스 시행하려면 인건비 지원해야” “손실보상 근거·규모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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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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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발표에도 자영업자 반응 ‘싸늘’
“금액 턱없이 부족하고 기준 모호”
대규모 집회와 휴업 등 집단행동 예고
한 식당에서 18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그나마 기대한 연말 특수도 물 건너가고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도 자르게 생긴 마당에 1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면서 매출이 감소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냉담한 반응을 내보였다. 지원금 자체로는 생계 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된다고 해 알바도 새로 뽑았다”며 “요즘 점심 매출도 줄고 피해가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난 17일 정부의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부터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며 “지원금 거부하고 방역정책에 비협조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다른 자영업자도 “100만원도 주면 받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잠깐의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중장기 대책을 요구했다.

 

지원 기준을 비판하는 이도 있었다. 이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한 자영업자는 “올해 매출이 말 그대로 ‘폭망’인데, 이번 대책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해 100만원도 받지 못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점을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가 술집을 한 것이 잘못이냐”며 “2년 가까이 정신과 다니며 약을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만석 버스와 지하철은 통제도 안 하면서 왜 엄한 밤 영업하는 자영업자만 죽이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다음주 예정된 대규모 집회와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19일 “방역 패스를 시행한다면 최소한 1명의 인건비 지원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자영업자도 협조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역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대표는 “일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을 뿐 정작 손실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얼마를 주겠다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밤 9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을 따져 선택과 집중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연합 측 소속 단체 6곳의 100만여개 업소에서 일시에 휴업을 강행하는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역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4인까지 모임 축소, 백신 미접종자 제외 등은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라며 “예정된 시기만 해도 2주, 어쩌면 수개월이 될지도 모를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 보상과 별개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를 보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개 사업체에 100만원씩 모두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된다. 그 대상 기준과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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