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대법원 판결 분석

살해 피해자 6명… 살인미수 3건
헤어진 남성 등 폭행·주거지 침입
전문가 “가해자 위치추적 입법을”

신변보호자 母 살해 25살 이석준
경찰, 송파구사건 범인 신상공개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모씨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번. A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횟수다. A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B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A씨를 놔주지 않았다. 두 달 뒤에는 A씨 집에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때도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 A씨를 찾아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지난해 5월 B씨의 손에 숨졌다. B씨가 어린 자녀들 사이에 누워 있던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찌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B씨에게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여러 번 발부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러한 ‘신변보호 참극’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살인’과 ‘신변보호’란 키워드가 포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6명이 신변보호 요청 이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도 3건 있었다. 분석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해된 6명 중 4명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희생된 여성이었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유사한 상황이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6월 연인 D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지 3일 만에 살해당했다. C씨는 이별 통보 당일 D씨가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하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C씨는 당시 경찰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D씨와의 만남은 그가 죽어서야 끝났다.

2019년 살해당한 20대 여성과 지난해 1월 살해당한 50대 여성도 모두 살해 전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어도 가해자 손에 죽을 것 같다”며 동생에게 딸의 장래를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여성은 전 연인으로부터 범행날짜를 ‘디데이’로 쓴 유서를 받고 변호사와 ‘안전이별’에 대해 상담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의 범행이 예고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변보호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경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해 최소한 가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송파구 사건의 피의자 이석준(25·구속·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전 연인 E씨의 송파구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E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이석준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