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대법원 판결 분석
살해 피해자 6명… 살인미수 3건
헤어진 남성 등 폭행·주거지 침입
경찰 경고장·스마트워치 등 ‘무용’

전문가 “근접 경호 등 인력상 불가
가해자 위치추적 등 보완 입법을”

사진=연합뉴스

세 번. A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횟수다. A씨는 2019년 7월 전 연인 B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전치 4주의 폭행을 당하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B씨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그 뒤로도 A씨를 놔주지 않았다. 두 달 뒤에는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때도 벌금형에 그쳤다. 이후 A씨를 찾아와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이어졌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국 마지막 신변보호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5월 B씨의 손에 숨졌다. B씨가 어린 자녀들 사이에 누워있던 A씨를 흉기로 13차례 찌른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B씨에게 ‘데이트폭력 경고장’을 여러 번 발부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러한 ‘신변보호 참극’이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살인’과 ‘신변보호’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명이 신변보호 요청 이후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3건 있었다. 분석 대상 판결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돼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한 6명 중 4명은 교제하던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한 뒤 살해된 여성이었다. 최근 서울 중구와 송파구에서 있던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6월 연인 D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 지 3일 만에 살해당했다. 이별 통보 당일 D씨가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고 자해·협박하자 C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3일 후 D씨는 C씨를 찾아와 흉기로 찔렀다. 스마트워치는 시신 옆에서 발견됐다.

C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당시 경찰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D씨와의 만남은 그가 죽어서야 끝났다. 1심은 D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자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20대 E씨도 이별 통보 후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 스토킹으로 고통받다 2019년 8월 숨졌다. E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에도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 내 손으로 못 죽더라도 가해자 손에 죽을 것 같다”며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동생에게 알려주고 딸의 장래를 부탁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E씨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E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전 연인으로부터 범행날짜를 ‘디데이’로 쓴 유서를 받는 등 협박을 당하던 50대 여성도 변호사와 ‘안전이별’을 상담하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1월 결국 살해당했다. 수차례 범행이 예고됐지만 참극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신변보호제도로는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근접경호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최소한 가해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만약 가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끈다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되면 바로 피해자 위치로 경찰이 출동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