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의무화 확산… “불가피” vs “백신 파시즘” 격화 [이슈+]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 의무화 추진국 증가 추세
오스트리아, 만 14세 이상 의무화… 거부시 벌금
미국도 백신 의무화 대상·지역 확대 움직임
국내도 13일부터 백신 패스 확대… 논쟁 계속
WHO “의무화 최후 수단, 미접종자 차별 안 돼”

오스트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11일(현지시간) 수도 빈에서 시위대가 플래카드와 깃발 등을 들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빈=AFP연합뉴스

전파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세가 번지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 만 12세 이상 백신 접종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청소년 접종을 아예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일부 시민 간의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오스트리아 청소년 의무 접종, 거부시 벌금… 의무화 추진국 늘어

1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만 14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난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EU 국가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처음이다.

볼프강 뮈크슈타인 오스트리아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3600유로(한화 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나 기저질환자 등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의료적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간격으로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접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는 점차 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의무화 법안을 논의 중이고, 그리스는 6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유로(한화 약 13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비상인 가운데 지난 8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의 한 병원 앞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요하네스버그=AFP연합뉴스

미국 일부 지역에서도 백신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6일 시 소속 노동자 접종 의무화와 실내활동 백신 의무화에 이어 민간 기업 노동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5∼11세 아동들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앞서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 주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통합교육구 등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대형 교육구는 이미 9월부터 자체적으로 학생 코로나19 접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백신 파시즘 반대” 의무화 거부 목소리 내는 시민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는 경찰 추산 4만4000여명이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백신 파시즘에 반대한다”, “백신에 반대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의무화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의 한 의대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희생된 의사 551명을 추모하기 위한 '영웅들의 길'(Paseo de los Heroes)이 마련돼 한 시민이 숨진 의사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리마=AFP연합뉴스

앞서 미국에서도 연방정부가 연방 공무원과 100인 이상 민간기업 등에 대한 백신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주가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일부 지역에서 추진된 ‘학생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캘리포니아 주가 내년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차례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의무화를 시행하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신발 수백 쌍을 벗어 두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내서도 내일부터 백신 패스 확대… 논쟁 여전

국내에서도 백신 패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0시를 기해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아직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의료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방역 패스가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등학생 40여명이 헌법 재판소에 방역 패스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인근에서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인 백신 의무화 확산 추세에 우려를 표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국장은 지난 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 규정은 절대적인 최후의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클루게 국장은 “궁극적으로 의무 규정은 보건·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데 기여해서는 안 된다”며 “봉쇄나 의무화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정신건강과 복지가 잘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