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실태조사 바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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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채무액 기준선을 낮춤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육비 채무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관련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기준액을 얼마나 낮출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양육비 이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를 50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여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10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첫 출국금지 사례다. 또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달 중순쯤 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 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다.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으로,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