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남방정책 4년 성과·과제

싱가포르·인니 등 수출실적 역대 최고
우리 기업들 밸류 체인 다변화도 이뤄
양국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

2020년 말 한·인도 연구혁신센터 건설
공장·플랜트 증설 등 시설투자 넘어
인재 교류·공동 연구 등 협력 스타트

지난 9월 열린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화상회의 현장. 이 협약을 통해 양국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한도가 10억달러에서30억달러로 증액됐다. 신남방정책추진단 제공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 정책은 그간 우리나라와 신남방 간 교역·투자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고도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그간 양·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 등 경제통상 인프라 강화로 5년 연속 대신남방 수출은 1000억달러 달성이 기대되고 있다.

◆신남방 협력 늘며 교역 규모도 성장 중

최근 FTA 현황을 살펴보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2020년 6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2020년 11월) △한·인니 CEPA 서명(2020년 12월) △한·캄보디아 FTA 타결(2021년 2월) 등이 꼽힌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해당 지역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GVC)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일례로 올해 베트남에 LG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이 증설됐고, 삼성전자의 동남아 최대 연구·개발(R&D) 센터의 건설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2019년부터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이고,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 플랜트 증설도 이뤄지고 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TASK) 대상국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을 통해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 중이다.TASK 사업 대상국은 올해 2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현재 인도네시아에 섬유, 필리핀에 식품가공, 태국에 전기차, 캄보디아에 식품가공 및 섬유, 미얀마에 농기계 식품가공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지난 9월 화상으로 ODA 통합 정책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한도를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증액하기로 하는 등 경제협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신남방 교역·투자 결실은 숫자를 통해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신남방 지역의 수출액은 566억9000만달러로, 역대 상반기 수출 1위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5%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남방 교역 투자 실적은 가파른 증가세다. 2016년 69억달러였던 투자액은 △2017년 71억달러 △2018년 94억달러 △2019년 143억달러 △2020년 118억달러를 기록했다. 전 세계 투자 비중 중 신남방 투자 비중도 △2016년 13.9% △2017년 14.4% △2018년 15.9% △2019년 17.1% △2020년 16.6%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래·에너지 산업 시너지 기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신남방의 축은 미래·에너지 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다. 우리나라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2020년 12월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인도 뉴델리에 세웠다.

센터는 앞으로 양국 간 연구혁신 협력 기반을 만들고, 인재 교류를 위한 의제를 개발하고, 양국 간 기초공학, 재생에너지, 재료과학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시 해운대구에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협력 거점이자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를 개소했다. 이는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후속 성과사업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의 첨단기술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간 스타트업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포용적인 공동 창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로드맵, 대·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교환사업, 한·아세안 스타트업 위크, 에코톤 등 10개의 크고 작은 협력사업이 추진됐다.

탄소 중립이 지구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신남방 국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는 신남방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 공동연구와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와는 2019년부터 ESS(에너지 저장장치), 태양광 공동연구를, 베트남과는 고효율 건물, 바이오매스, 마이크로그리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략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과 ESS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이다. 초국가협력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올해 진행 중인 캄보디아의 그린 인프라 신설 사업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시 내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하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EDCF를 통해 1억7000만달러를 지원한다.

시엠레아프시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최대의 관광도시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정부는 사업 완공 시 해당 지역 내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세계적인 관광지에 대한 환경산업을 지원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방특위-문체부-세계일보 공동기획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