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국가 지출 쥐꼬리만큼 늘어. 기재부 도대체 왜 이러나”

오미크론 피해 소상공인 보상 관련 “이번엔 정부 역할 좀더 강화해야” 작심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보상 관련해 “이번에는 정부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정 당국을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받았는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다. 가계직접지원, 전 국민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3%, 1인당 48.9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기재부가 평소에 가계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가 공연히 국가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 이 차이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재정 수치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전 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 100조원을 국민에게 부담했다. 국민들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또 “국가부채비율(국가 채무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다.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는다”며 “100%가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 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인다. 개인 부채는 시간이 적어 못 갚으면 파산이고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부채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지출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방역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하겠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겠다.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