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계약직 공무원이 강사들과 짜고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달서구 공무원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평생학습과 직원 A(41)씨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 해 11월까지 반려동물 학습 관련 마을기업 강사들과 짜고 보조금 등 1억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강사들과 함께 허위로 수강생 명단을 작성하고, 실제로 열리지 않은 강좌 교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보조금을 지급하는 달서구는 경찰이 해당 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다. A씨가 작성한 허위결재 서류가 담당 팀장과 과장, 복지문화국장의 결재까지 이어지는 동안 단 한 번의 실사도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기소된 A씨 외 평생학습과 팀장이나 과장 등은 이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10월 26일 A씨를 구속했다. 달서구는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했다.

달서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곧 열릴 예정”이라며 "해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결재 등을 맡은 타부서 관계자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