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출 기회 원천적으로 봉쇄해선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 나섰지만 가계부채 질 더 악화 부작용"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형편이 좋지 않은 서민들, 중·저신용자들은 이제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살인적인 이자율을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 후보는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문제인데,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