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는 시민들에 책임 떠넘기는 것…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

시민단체 “정부, 시민 생명안전 내팽개쳐
민간병상·의료인력 확충 즉각 이뤄져야
쪽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도 방치돼”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재택치료 전담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명한 것은 ‘재택치료’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정부의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대해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며 즉각 재택치료 전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택치료가 말이 좋아 ‘치료’이지 ‘자택대기’에 불과하다며 단체들은 정부가 확진자와 가족 등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공공병상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귀를 닫으면서 최근 병상 부족 등 의료붕괴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쳤다”면서 정부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확진자가 이송 가능한 병상이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는 무책임한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즉각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박정은 불평등끝장넷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상확보나 의료인력 확충도 아닌 재택치료를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방침은 결코 납득할 수 없고,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면서 “재택치료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안일한 방역”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대폭 늘고 있어 필요한 경우조차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운 지경”이라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초기부터 줄곧 공공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는 단 한 번도 이런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의료붕괴 위기를 초래한 정부 당국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 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황망하게 죽음을 맞게 하는 정부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당장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을 폐기하고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 인력 확충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소속 최은영 간호사 역시 재택치료로 확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간호사는 “재택치료는 ‘자택대기 중 사망할 수도 있음’이라고 해석되고, 말이 좋아 치료이지 방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도 원격진료시 오진의 우려나 위험성이 있는데 코로나는 급성질환이고 환자가 관리할 수도 없다. 1인 가구의 경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험상황에 처해도 전화조차 걸 수 없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에서 불평등끝장넷,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 간호사는 파견간호사 활용에만 치중하는 땜질식 인력 수급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파견간호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건 1회용 인력이 아니다”면서 “간호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환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 파견인력으로 머리수만 채우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10월말부터 홈리스 확진자 수는 170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난 2주 동안 4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종로구 쪽방에선 10일 가까이 확진자를 쪽방 내에 머물게 했던 사례까지 있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유사증상만 보여도 퇴거를 종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생활필수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이들은 재택치료 대상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이용대상임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재택치료와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이송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자가격리가 가능한 임시거처를 확진자에게 제공하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재택치료 계획 폐기▲감염 확산을 막고 모두를 보호할 사회적 방역 시행▲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대선 후보들에게도 치료 위기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재택치료 계획 폐기 및 병상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