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종합적 대응 추진”

관리 방안 구체화된 5개 품목
맞춤형 안정화 방안 확정 예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주 ‘경제안보 핵심품목’ 5개 내외의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등급을 3단계로 나눠 동향파악과 보고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동향 등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위해 공관별 모니터링 전담 ‘경제안보 담당관’을 선정했다.

주력 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 산업부, 업종협회, 무역협회, 수입협회 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대상 품목 중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중 관리 방안이 이미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다음주 TF 논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적·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