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양평군 “尹 처가회사 부담금 뒤늦게 ‘1.8억’ 부과”…尹 측 “무분별한 네거티브, 부당한 처사”

입력 : 2021-11-24 16:06:32 수정 : 2021-11-24 17:45: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민주당 강득구 “개발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
국민의힘 이양수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 진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경기도 양평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제했다가 잡음이 일자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18일)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뒤늦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 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 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양평군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최종 부과액이 0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은 애초 17억4008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 전 심사청구 단계와 정정요청 단계에서 각각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6억2500여만원으로 낮춘 뒤, 최종 0원으로 결정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ESI&D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윤 후보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력기관을 이용해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평 아파트와 관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양평군청도 별도의 전문 업체 자문을 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네거티브 공세를 위해 정부 부처 등을 압박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며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해 개발부담금을 추가 고지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당연히 금액을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