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스토킹 살해에 “‘관계 집착형’ 폭력 별도 법 만들어 처벌 강화해야” 靑 청원 등장

입력 : 2021-11-23 15:32:46 수정 : 2021-11-23 15:53: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반의사불벌죄 개선 및 신상공개 요구하는 청원 잇따라 등장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내던져 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파트에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거 여친의 이별 요구에 격분에 살해 후 19층 베란다 아래로 떨어트린 30대 남성 강력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아무리 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도 어떻게 칼을 수차례 휘둘러 찌르고 베란다에 던지듯 떨어트릴 수 있느냐”며 “가해자 남성의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고 분노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관계 집착형’ 폭력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 지원, 또 가족의 신변까지도 고려해줄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이 지금 마련돼야만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3일 오후 1시 기준 37243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에도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쯤 남성 A씨(31)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후 19층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동거해온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자수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