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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금폭탄론 가짜뉴스" 野 "세금 쓰나미"…종부세 공방격화

입력 : 2021-11-23 13:37:40 수정 : 2021-11-23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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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지지율 악영향 우려…野 "대재앙급" 여론전 강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세금 폭탄' 공방으로 맞붙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천명으로 지난해 66만7천명 보다 28만명 증가했다.

여당은 "'쏘나타' 세금보다 작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 쓰나미"라고 맹공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SNS에서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다"며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종부세 폭탄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강남에 사는 은퇴자' 사례인데, 이는 사실을 왜곡한 사례"라며 "현행 종부세 정책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 은퇴자에겐 최대 80%까지 세금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릴까 걱정하는 속내도 읽힌다.

현 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이슈가 종부세 부과로 다시 한번 국민들 사이에 환기되면서 정권 책임론·교체론 쪽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여권 인사는 "부동산이 현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지난 재보선 역시 부동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이 유력하지 않느냐"며 "부동산이나 종부세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여당이나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과 야권이 종부세를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가 일반 국민들 삶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데 언론과 야당이 세금폭탄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종부세가 일반 국민, 서민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발 세금 쓰나미'가 시작됐다며 여론전에 고삐를 쥐고 나섰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가 만든 '세금 쓰나미'가 그야말로 대재앙급"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의원은 SNS를 통해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했고, 배현진 의원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2% 국민 탓으로 돌리려는 뻔뻔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워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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