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송영길 “시세 26억원 집, 중형차 세금보다 적어”

조국 “종부세가 폭탄이면 국민들은 폭탄 타고 다니는 것”

더불어민주당 소영길 대표. 뉴시스

일각에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놓고 ‘종부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영길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종부세는 고가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에 따르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

또 예컨대 시세가 무려 26억원에 달하는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는 중형차 세금정도뿐이 안 된다.

송 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종부세 과세는)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세금보다 작다”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나타는 2000cc 중형급으로 자동차세는 52만원정도다. 

송 대표는 이어 “제가 당대표가 돼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프로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종부세는 고지 인원과 고지액이 모두 증가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이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역시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일부 보수언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SNS에 “종부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로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 아닌 점, 종부세 대상자는 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체 종부세 대상 중 3.5%인 점,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원인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일 경우 평균 27만원 정도라고 했다.

조 전장관은 “대부분의 국민은 종부세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며 “아우성 치는 쪽은 부자 다주택자와 이들을 편드는 국민의힘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랜저 2.5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다”라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을 ‘폭탄’이라고 하는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폭탄이 맞다면 상당수 국민들이 폭탄을 타고 다니는 것이니 차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